■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등 막판 변수가 나온 가운데 탄핵심판 선고가 언제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탄핵심판 선고, 이번 주다, 다음 주다, 다다음 주다,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선고 시점의 가장 큰 변수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김성수]
선고 시점에 대해서 이번 주가 유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근거 중의 하나가 저희가 앞서 두 번의 탄핵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변론 종결로부터 11일, 14일 정도 후에 선고가 됐었고 이번 주에 오늘이 14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지난 25일날 변론 종결이 됐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번 주 중에 선고기일이 정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또 앞선 사건 같은 경우에는 두 사건 모두 금요일에 선고가 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 유력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던 부분인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2일 또는 3일 정도 전에 선고일이 언제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선고일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보니까 지연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당시에 기재돼 있는 법 논리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이 추가로 주장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 평의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한 가지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국회 측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갈립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각각 사실관계를 인정함에 있어서 어떠한 증거를 근거로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증거능력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인정되는 것이 타당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탄핵에 대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311133510162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